“정부는 정확한 정보 제공하고 주민들은 대화 응해야”

“정부는 정확한 정보 제공하고 주민들은 대화 응해야”

기사승인 2016-07-15 21:32:53

15일 경북 성주군청에서 열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관련 주민 설명회가 파행으로 끝난데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대체로 주민들이 황교안 국무총리를 6시간 넘게 감금하고 대치한 것은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참석자들 사이에 고함과 욕설이 난무하고, 물병과 계란이 투척되며, 일부인사가 부상하는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절대로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사드의 배치와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득 및 이해를 구하는 방법상의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도 동시에 나왔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반대를 하더라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대화로 풀어야 한다”며 “전자파 영향이 적은지 많은지 과학적으로 보고 문제가 있다면 논의하는 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갈등이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가 유언비어가 난무한다는 것에 있다”며 “정부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주민들 역시 협상에 임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 자체를 취소하라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나오면 협상 자체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주군민들이 국가의 총리를 6시간이나 감금하는 모습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군민들의 분노 표출 방식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그 이전에 정부의 갈등 해결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군민들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니 극력 반발할 수밖에 없고 이는 미리 예상이 됐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사후 통보를 하고 수습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그 이전까지는 계속 사드 논의가 없다가 갑자기 사드 도입을공개한 것인데 주민들이 갑자기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며 “지금의 주민들의 반대는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규정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폭력이 수반되는 것은 우려된다”며 “사람이 다친다거나 하는 폭력사태로 전개되는 것은 성주 군민, 정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이제라도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조금 더 섬세하게 갈등을 조정하고 처리해야 한다”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투표 같은 다른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박 교수는 “사드 배치의 당위성 여부는 접어두고서라도 성주가 선정되는 과정이나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가 가는지, 보상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투명하게 이야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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