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서 제출해 42억원 빼돌린 업체 대표 구속

허위 계약서 제출해 42억원 빼돌린 업체 대표 구속

기사승인 2016-08-05 17:23:00


과장된 사업계획서를 이용해 42억여원을 가로챈 가공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5일 과장된 사업 계획서와 허위 계약서를 제출, 지역 특화작물 가공식품 보조금 42억여원을 빼돌린 곡물가공업체 대표 A(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군산시로부터 ‘흰찰쌀보리 가공식품 개발 사업 보조금’ 5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군산시가 2011년부터 ‘군산흰찰쌀보리 명품화 향토사업추진단’을 통해 가공식품 개발 관련 지원‧육성 정책을 진행하고 있던 점을 악용했다.

검찰은 A씨가 2012년 3월부터 2년간 동일한 방식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천연자원연구원의 ‘라이프케어 식품개발’ 사업의 지원금 3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빼돌린 보조금을 허위 거래자료를 통해 납품업체에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한 업체 대표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보조금 관련 비리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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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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