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최근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원인이 ‘무사증 제도’에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사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테러지원국 지정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외국인은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 및 체류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들의 범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7일 오전 8시45분 제주 모 성당에서 기도하던 김모(61‧여)씨가 중국인 관광객 첸모(50)씨에게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첸씨는 이혼한 아내들이 떠올라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범행 전 성당을 2차례 방문한 사실과 미리 흉기를 구매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10시25분 제주시 연동의 한 음식점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8명이 음식값을 치르지 않고 일어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주인이 외부에서 들여온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관광객들은 음식값 지불을 요구하는 여주인을 폭행하고 중재에 나선 손님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지난 5월에는 30대 중국인이 친분이 있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드러나기도 했죠.

제주도 내 중국인 범죄율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58건인 범죄율은 지난해 260건으로 4.5배나 증가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월 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347명 중 약 70%인 240명이 중국인입니다.

국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무사증 제도 폐지 청원 글이 게시됐습니다. 서명자는 현재 1만4000여명을 훌쩍 넘은 상태입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제주도가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해 무법천지로 변했다”며 “관광수입보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티즌 역시 “관광산업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국민도 그만큼 중요한 것 아니겠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관광지를 누가 찾아오려 할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주도를 안전하게 만들어달라” “자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다” 등을 주장하며 관광객의 비자입국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무사증 제도 폐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주도민 사망사건 관계기관 비상대책회의’에서 “기관별 관련된 법과 제도를 검토해 외국인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무사증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무사증 제도 폐지가 관광·경제·외교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제도 폐지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을 고수했습니다.

경제적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입니다. 불안에 빠진 제주도민의 시름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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