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九단들 다 어디갔나? 아마추어 ‘야당’ 비웃는 이유

정치 九단들 다 어디갔나? 아마추어 ‘야당’ 비웃는 이유

기사승인 2016-09-24 17:36:23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예상된 결과였다. 여당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이변은 없었다. 김재수 농림부장관 해임건의안은 통과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시사했다. 오는 26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새누리당이 일단 보이코트를 선언했다. 야당의 '몽니' 정치에 휘둘릴 수 없다는 거다. 때문에 '반쪽 국감'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게다가 휘발유 역할을 하는 이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24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해임건의 형식 요건도 못 갖다"고 야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 불수용 의사도 밝혔다.

현재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과와 의장직 사퇴와 정 의장과 야당의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무효화 하면 보이코트를 풀어주겠다는 입장이다.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논의한다고 하지만, 결과는 똑같다. 파행이다.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세균 의장이 사과할 리 없고, 전세금 갑질 논란 등의 김재수 농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무효화 할 일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야권은 여권을 더더욱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감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아니면 국민의 녹을 받는 의원들이 일을 안하는 것이니 혈세 낭비라는 논리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여당의 국감 보이콧은 민의에 대한 정면 역주행으로, 억지행태를 중단하고 민생국회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여당은 몽니를 멈추고 국민살림을 책임지는 제1당의 책임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입장에서 국감이 미뤄질 경우 현정부의 비리백태에 대해 낱낱히 고발할 수 있는 기회도 늦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증인채택도 막고, 자료 제출도 안 하는 국감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래서 달라질 게 없다는 말도 나온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는 노릇 아닌가.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극구 부인하는 미르 재단, K스포츠재단 문제, 우병우 수석 문제 등을 집중쟁점화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26일 정상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될 리 없다. 이미 보이코트를 선언한 여당이다. 정세균의장의 사과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무효를 야당이 철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 어느곳보다도 정치적이여야할 야당이 이번만큼은 정치적이지 못했다. 일각에선 아마추어 야당이라는 말도 나온다.

적어도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미르 재단, K스포츠재단 문제 등을 국감을 통해 쟁점화 시켜서 의혹에 대한 진실을 캐내기 위해서는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좀 미뤄도 됐었다. 어차피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해임건의안을 소득 없이 밤까지 세워가며 통과했어야 할 이유도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만은 한 시름 놓게 됐다. 반박의 여지만 더 줬다.

국감이 미뤄지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은 의문감만 남긴 채 조용히 묻힐 수도 있다. 아마추어 야당에 '역시 프로야'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비웃음만 나오는 이유다.

ckb@kukinews.com

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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