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한‧미 군 당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장소를 30일 발표한다. 서울시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보류함에 따라 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29일 자로 종료됐다. 국정감사 불참을 놓고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계와 비박계가 의견 분열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치약들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됐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 군 당국, 사드 성주골프장 배치 발표

한‧미 군 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장소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를 위한 제3후보지들의 평가 작업은 끝난 상황”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친 뒤 부지 발표를 진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사드 배치 확정 장소가 30일 오후 2시30분 발표된다.

앞서 정부는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선정했으나 성주 군민들의 요청에 지난달부터 제3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28일 정부가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롯데골프장)을 사드 배치 장소로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터라 골프장과 인접한 김천 주민들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시, 성과연봉제 도입 보류…지하철 노조 파업 종료

서울시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보류함에 따라 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사흘 만에 종료됐다.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 노조원 2092명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 5개의 노사가 파업과 관련된 쟁점사항들을 합의함에 따라 29일 파업을 마쳤다.

서울시는 “노사의 합의 없이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며 “코레일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1‧3‧4호선을 제외한 나머지 호선은 30일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철도 노조와 부산 지하철 노조는 파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친박 “보이콧” vs 비박　“국감 참여”…與, 의견 분열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불참하겠다는 당론을 고집하는 가운데 친박(親朴)계와 비박(非朴)계 의원들 간의 의견 분열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29일 비박계 의원들과의 긴급모임 후 “당 지도부에 국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임에도, 야당 같은 모습은 보이지 말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다음 주에는 국감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의견에 모두가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잇따른 의원들의 이탈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강조한 단일대오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당사자 동의 없는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29일 보호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만 있으면 본인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게 한 정신보건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기본권 침해는 최소한이어야 합헌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합헌불합치를 결정했다.

◇ 식약처, 국내 치약 가습기 살균제 성분 여부 전수조사

정부가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국내 치약 제조업체 68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아모레퍼시픽의 치약을 전량 회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다른 치약들도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주 안으로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며, 기준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제품 공개 및 회수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아모레퍼시픽에서 판매 중이던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인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가 발견돼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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