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성범죄 재범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국 후 자취를 감춰 부착 대상자들에 대한 당국의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7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들며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총 237명”이라고 밝혔다.

용무별로는 신혼여행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국제결혼과 종교활동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발찌 착용자의 출국을 무분별하게 허가해 ‘미입국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출국 허가제를 강화하는 등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미입국한 발찌 착용자는 총 4명으로 지명수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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