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의결…내년 12월부터 시행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내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 중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실내 체육시설이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등록‧신고시설은 17개 업종 약 5만6000개이다. 이중 당구장은 약 2만2000개(약 40%), 체육도장 약 1만4000개(약 25%), 골프연습장 약 1만개(약 18%), 체력단련장 7000개(약 13%)로 4개 업종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실내 시설에 한정되므로 적용되는 골프연습장중 실내에 있는 8000개(8613개, 실내 4109, 스크린 4504) 정도가 된다.

앞서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논의시에도 당구장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으나, 관련 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당구장 업주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월말까지 당구장 금연구역 관련 민원은 91건이며, 이중 89건, 98%가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의견이다.

또한 국회 법률 개정 과정에서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5년 전의 입장과는 달리 당구장 협회가 찬성했고, 한국골프연습장협회도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금연구역 지정 위반시 시정명령을 먼저 발동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시행까지 1년간 충분한 홍보, 계도를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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