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과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정비해 불합리한 금리 관행을 손질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와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이 정한 세부항목 기준이 모호해 은행마다 가산금리 운용에 차이가 크다고 보고, 산정기준을 더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은행들이 마음대로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금융 당국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금리(기준금리)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하지만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은행들이 정한 목표이익률에 따라 가산금리를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가산금리는 보통 은행별 목표이익률과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정해지는데, 최근 은행들이 목표이익률을 2%대로 맞춰놓고 가산금리를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이 0.2~0.3%임을 고려하면 대출에 대한 목표이익률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셈이다. 목표이익률을 높이면 대출금리도 올라가는 구조다.

여기에 높은 목표이익률 때문에 금리가 지나치게 올라가 다른 은행의 대출상품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목표이익률은 그대로 두고 가감조정금리(감면 금리)를 내리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공시 기준을 통일시켜 금융소비자가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