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개 대학, 정부 재정지원금 30% 차지… 총괄지원정책 필요”

“상위 10개 대학, 정부 재정지원금 30% 차지… 총괄지원정책 필요”

기사승인 2017-01-04 23:59:20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지난해 전국 201개 4년제 대학 중 5%에 해당하는 상위 10개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금의 약 30%를 쓸어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시민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함께 ‘교육부의 2016년 대학 재정지원 사업현황 자료’를 분석해 밝힌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BK21 플러스, 프라임 등 10개 사업을 통해 지난해 대학에 지원된 정부 지원금은 총 1조 864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501억 64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사업을 따냈고, 이어 성균관대 344억 8300만 원, 경북대 331억 1200만 원, 부산대 309억 3900만 원, 고려대 271억 6200만원 등을 기록했다.

지원금 규모로 보면 상위 10개 대학에 지원된 금액은 2964억 9천만 원으로, 지난해 전체 지원금의 27.3%를 차지했다.

상위 20개 대학으로 확대할 경우 지원 액수는 총 4897억 500만 원, 전체 금액의 45.1%에 달한다.

대학별 평가를 통해 실시한 선별적 지원방식이 결국 재정지원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학생 1인당 수혜금액은 포항공대가 827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운대 428만 원, 건양대 327만 원, 서울대 304만 원, 한동대 283만 원 등의 순을 보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 같은 재정지원 쏠림현상은 대학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가고 싶은 좋은 대학이 많아지고 다양해지는 것을 방해해 입시 경쟁 과열의 원인이 된다”며 “정부는 불평등한 사업별 대학재정지원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대학 재정 지원 관련법을 마련해 일정 기준을 갖춘 대학에게 학생 수 등을 고려한 총괄지원 방식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전했다.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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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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