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오락가락’ 대학입시제도 법제화 추진

바른정당, ‘오락가락’ 대학입시제도 법제화 추진

기사승인 2017-01-13 14:46:48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바른정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학입시제도의 법제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세울 사안들이라고 설명했다.

‘대입제도 법제화법’은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변동하는 대입제도를 법률로 정해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학입시가 조령모개식으로 바뀌고 있어 대입 자체를 법제화하자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전문가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위 ‘행복한가족팀’ 팀장인 김세연 의원은 “대입 정책이 법률, 시행령, 훈령, 대교협 정책 등으로 복잡한데다 수시로 바뀌고 있다”면서 “의견 수렴을 한 뒤 법률 개정 과정을 거쳐 입시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은 더불어 국회의원이 비위 또는 국가안보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국민이 소환해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소환법’과 시간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알바보호법’ 등도 당론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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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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