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난 연말 이사회에서 ‘헬스케어 미래관’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2016년도 제113차 이사회에서 2016년도 예산 변경안을 의결했다. 헬스케어 미래관 임차보증금(1억200만원)과 관사·숙소의 계약연장에 따른 임차보증금 인상액(1억8000만원) 등 2016년도 예산(청사관리비)에 2억8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사회에 참석한 A이사가 안건을 논의하며 “원격의료에 대한 인식이 호전되고 있어 ‘헬스케어 미래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점이다.
‘원격의료에 대한 인식 호전’이 ‘헬스케어 미래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과 같이 발언됨에 따라 헬스케어 미래관이 원격의료를 위한 것이라는 의료계의 의혹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헬스케어 미래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일반 국민들이 디지털헬스케어(디지털 수단 또는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건강상태 정보를 수집·관리해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스마트 의료지도 ▲스마트 건강관리(원격 건강관리서비스) ▲모바일초음파 ▲디지털의료: 화상시스템, 웹기반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인공지능 의료영상판독 등 구성 콘텐츠들이 원격의료에서 진행 가능한 것들이 많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반면 의료계는 헬스케어 미래관 설치가 알려지자 ‘원격의료 시범관’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의 시국상황,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정부의 그동안의 입장, 향후 예상되는 의료환경 등을 감안할 때 몇 가지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 등이 논란되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 기술과 막대한 자본을 가진 소수의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거나 의료의 산업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자칫 의료산업화 내지 대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라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의사협회는 헬스케어 미래관이 의료-ICT 융합을 통해 미래 의학발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홍보한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원격의료와 의료산업화의 홍보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부가 명심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헬스케어 미래관이 개관을 한지 5일만에 추가 예산 투입을 의결한 것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진행됐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원격의료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의료계의 반대에도 강행하려 했던 정책이다. 때문에 이번 참석 이사의 발언과 관련해 진흥원은 헬스케어 미래관이 원격의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용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