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회, 재정지원사업 관련 법 연구

제도개선 TF팀, ‘구조개혁 평가 개선안’ 도출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잇따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반대하는 전국 대학들이 대응 단체 등을 만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이하 국교련)와 한국사립대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는 지난 10월 20일 ‘대학정책학회’를 창립하고 ‘창립 심포지엄 및 총회’를 개최했다.

학회 창립 배경에는 박근혜 정부가 전개하는 구조개혁 평가나 재정지원 사업 등이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학회는 앞으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평가하고, 관련 법 제정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 학술지를 발간할 계획이다.

학회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은 조흥식 서울대 교수는 이날 총회 기조발제를 통해 “교육부의 일방적 정책이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창립 총회에서는 학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사안들의 경우 입법 반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오갔다.

대학에 적용될 사업이나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 대학의 입장이 담겨야 한다는 얘기다.

이달 15일 국교련과 사교련, 대학정책학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도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제도 개선 TF팀’(이하 TF팀)을 구성하며 정부의 구조개혁 평가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TF팀은 우형식 한림성심대학교 총장을 팀장으로 4명의 총장과 12명의 처장급 교수로 꾸려졌다.
 
10월 18일 개최된 첫 회의에서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비해 전문대학의 특수성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과다한 평가와 규제로 인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TF팀은 자문회의의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마련된 개선안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전문대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TF팀은 매주 1회씩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대학정책 자율화 및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에는 ‘현재의 대학은 반값 등록금 규제, 구조개혁과 재정지원이 연계된 각종 평가로 중첩된 규제의 바다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국립대와 사립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조정 역할을 할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율적 질 관리 체제를 통해 대학 특성별로 발전 전략을 세워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재정지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수준으로 올리고 등록금 책정을 자율화하는 등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등록금 자율화와 관련해 “학생, 학부모들은 아직도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학 특성에 맞는 평가방법 등 구체적 안을 주면 교육부가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교육부가 재정지원 사업으로 대학을 통제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