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고양=정수익 기자] 정치권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성 경기 고양시장(사진)이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로 나선 최 시장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결정하는 건 자신의 마음이지만, 그렇더라도 탄핵 심판은 계속돼야 한다”면서 그 근거를 조목조목 밝혔다.

최 시장은 먼저 박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 등 비선조직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중대한 헌법 유린과 실정법 위반으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탄핵심판이 계속돼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 먼저 탄핵심판은 임기중단이 아닌 소추 사유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그는 “탄핵은 단지 임기중단만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돼 있는 대통령의 기능 및 역할, 권한 및 의무 전체에 대한 행사가 헌법에 위반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기에 설령 당사자가 자진사퇴를 하더라도 그 판단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두 번째로 탄핵심판 중 사퇴나 하야가 탄핵 각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파면 대상자가 아니므로 퇴진이나 하야에 상관없이 심판의 실익 여부를 판단해 인용, 각하,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어 세 번째 이유로 국민의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대통령의 범죄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자진사퇴를 빌미로 범죄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 시장은 박 대통령 하야설에 대해 “박 대통령이 사법처리를 최소화하고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기 위함이거나, 친박을 위시로 한 보수세력의 결집 효과로 차기 대선에서 보수 정권 창출, 하야 후 정치권과의 협상을 통한 특별사면 등의 노림수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최 시장은 ‘촛불민심’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적폐청산임을 강조하면서 “일부 정치권의 생각은 아직도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에 대해 ‘하야하면 사법처리를 면제하자’ ‘국민이 인정에 약해 하야하면 다른 길이 열릴 수 있다’ 등의 주장은 촛불민심에 대한 심대한 왜곡이라는 것이다.

최 시장은 “정치권은 촛불민심을 받들어 ‘자진사퇴’니 ‘하야’니 하면서 논란을 부추기지 말고 헌재가 하루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박 대통령이 헌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눈물어린 반성으로 읍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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