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월 40만원으로 삭감된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새해 들어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되던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월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었다”며 “합리적 근거 없는 삭감이다. 수련보조수당 원상 복구를 요구한다”고 주장헀다.
 
대전협은 우선 지난 2016년 12월 3일 20대 국회 1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7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개요’의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안건 문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2016년 연 37억원 지원되던 응급의료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2017년 연 30억원으로 삭감된다는 내용이 보고된다. 이에 대전협은 “삭감 배경이나 이유 등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 언급 없이 ‘지원단가 월 50 > 40만원’이라는 단 한 줄의 설명 아닌 설명으로, 전국 600여명의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이 줄어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6년도 응급의료기금 지출계획은 당초 2484억원으로 책정된 후 11월경 기획재정부 승인을 거쳐 2992억원으로 증액됐다. 대전협은 “금년 지출 총액을 오히려 작년 최종 기준보다 적은 2914억원으로 설정된 부분은 예산 재원의 문제라 하더라도, 작년 지출증액 이전에도 연 37억원이 확보돼 있었고, 지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1인당 월 50만원으로 고정 지급돼 왔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인상지급을 고려하기는커녕 어떠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도 없이 삭감한 배경이 궁금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은 2017년도 응급의료기금 지출계획 세부항목의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항목을 지적했다. 대전협은 “국군수도병원과 경찰병원에 신규로 음압유지병동을 만들기 위해 무려 예산이 65.2% 증액 된데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중형 닥터헬기 1대 도입 운영예산으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삭감금액과 일치하는 7억원이 신규 증액 책정됐다”고 밝히고, “특정 기구 또는 단체가 아닌 600여명 전공의 개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삭감하는 것이기에 그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거둬 시설에 대한 투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된다”며 비판했다.

이어 대전협은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은 열악한 응급실 근무환경과 응급의료가 국내 의료체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특수성 등을 고려해 지급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논리였기에, 이러한 그 어떠한 조율이나 심지어는 통보조차 없이 하루아침에 수련보조수당을 삭감한 것에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협은 “이번 사태에 대해, 유관기관의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 그리고 추경예산 편성 및 타 분야 예산투입 시기 조절 등을 통한 수련보조수당 원상 복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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