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어린이 재활치료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윤 서울대 교수는 “어린이 재활치료는 성인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수가가 낮아 병원이 크게 부족하다”며 “수가를 인상해 양질의 병원이 마련되고, 아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재활치료 필요한 어린이(0~18세)는 약 8만 명 정도다. 그런데 이 중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약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기준으로 19세 이하 장애인구는 8만9647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구의 3.6%이며, 이중 재활치료가 필요한 1-3급 중증 장애 어린이가 87.1%를 차지한다. 또 최근 고령출산 증가로 미숙아와 저체중 출생아는 증가 추세에 있어 어린이 재활치료의 요구는 커져가고 있다.   

김 교수는 어린이 재활치료의 문제점으로 낮은 재활수가, 어린이 재활치료 기관 대도시 집중, 외래재활 시스템 부족 및 중증장애어린이 대상 방문재활지료 시스템 미비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는 ▲어린이 재활수가 인상 ▲어린이재활치료센터 지정 ▲증증장애 어린이에 방문재활치료 도입 세 가지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낮은 어린이 재활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며 “장애등급 1~3급 어린이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은 10% 인하하고 수가는 30% 가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본인부담금 10%인하에 약 350억원, 수가 30% 가산에 약 550억원 정도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대부분 어린이병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는 어린이병원이 많이 생겨야한다. 증증 어린이 질환을 포함해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에 한해 우선 수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수가를 인상하는 것에 앞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급여가 계속있는 한 고액진료비를 부담하는 중증환자의 부담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비급여를 전면 없애거나, 포괄수가제로 묶어 질병별로 지불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재활치료센터도 지정해야한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우선적으로 어린이 재활지료센터로 지정하고, 수요와 지리적 분포를 고려해 앞으로 적정한 수의 센터를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중증 장애어린이에 대한 방문재활치료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에 대한 방문재활을 허용·지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어린이 재활체계와 관련해 정통령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은 “소아 재활치료에 있어 적절한 재활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는데 많은 공감대가 모이고 있다”며 “언어재활의 경우 2018년 급여화가 예정돼있다. 부족한 재활치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추진해나갈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과장은 “모든 어린이에 일괄적으로 입원비를 무료화하는 것에 있어서는 경증환자와 중증 환자, 그리고 저소득층 환자들과 상대적으로 부유한 환자들에 비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해 정교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복지정책에 있어서 속도조절과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으니 양해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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