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신체가능저하군에 속하는 환자수와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를 환자를 입원 대상자로 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으로 7단계의 환자 분류군을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신체기능저하군 속하는 환자 중에서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발생하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수는 2014년 4만3439명에서 2016년 5만8505명으로 34.6% 증가했고, 공단·국고부담금과 본인부담금 포함된 총진료비는 2087억7274만원(공단·국고부담금 1714억5269만원)에서 3490억8538만원(2864억599만원)으로 67.2% 증가했다. 

최근 3년 동안 신체기능저하군 환자의 총 진료비는 8241억1631만원(6765억3669만원)으로 나타났다.

의료보장별로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진료비 혜택을 받는 실제 환자수는 2014년 3만3491명에서 2016년 4만5463명으로 증가했으며, 의료급여 환자수는 9948명에서 1만3042명으로 증가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4년 1542억928만원(1170억756만원)에서 2589억8690만원(1966억2286만원)으로 증가했고, 의료급여 진료비 역시 같은 기간동안 545억6799만원(543억7700만원)에서 900억9848만원(2864억599만원)으로 증가했다.

장기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어르신들은 2016년에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18만4549명이 2조5656억 4430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환자수와 진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신체기능저하군 환자의 수는 요양병원 환자의 31.7% 수준이며, 총진료비 기준으로 13.6%이다. 

특히 요양병원 14개소는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90%를 입원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100% 입원시킨 요양병원도 5개소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전국 1467개의 요양병원의 7개 분류군별 진료현황에서는 실제 진료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의 환자의 비율이 90%가 넘는 요양병원은 14개소로 나타났으며, 그 중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만 치료한 요양병원도 5개소(서울1, 부산3, 경북1)로 나타났다.

2016년 전국의 요양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진료인원은 55만1822명이고 진료비는 5조4277억9091만원이 발생했고 그중 신체저하기능군으로 판정받은 환자는 5만9966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비는 3490억 8533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요양병원 환자중 신체저하군에 속하는 환자 수를 기준으로 10.9% 였고 진료비를 기준으로 6.4%에 해당한다. 

신체기능저하군 전국 평균 환자의 비율(10.6%)보다 높은 지역은 강원(15.2%), 인천(13.8%), 전남(13.4%), 서울(12.4%), 경남(12.3%), 광주(12.2%), 경기(12.2%), 대전(11.1%)으로 나타났다. 

또 신체기능저하군 전국 평균 진료비 비율(6.4%)은 강원(10.3%), 전남(8.0%), 인천(7.5%), 경남(7.8%), 대전(7.7%),  광주(7.3%), 경기(7.3%),서울(6.6%)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요양병원과 돌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요양원의 역할을 시급히 정립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