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권 주자들의 대선행보가 본격화되며 세부 공약들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노인 표심을 잡기위한 행보로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장수를 상징하는 숫자 9처럼 중요한 어르신 복지정책 아홉 개만 말씀드리겠다”며 “저도 내년부터 만 65세가 돼 복지대상이 된다. 그런 만큼 어르신 복지 책임지고 제가 다음 제3기 민주정부에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가 밝힌 9가지 공약을 보면 ▲경로당이나 노인정에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끔 공동 취사·세탁 안락한 시설로 개선 ▲기초연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치매국가책임제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으로 본인부담 절반 ▲보청기 건강보험 ▲65세 이상에 방문건강서비스 제공-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등이 종합 건강관리 제공 ▲농어촌 어르신 위한 100원 택시제도 도입 ▲어르신 공공근로 일자리 두배 확대, 급여 월 40만원으로 인상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해마다 1만개 등 5만개 확충 등이다.
문 후보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현재 기초연금이 참여정부 때 만든 제도인데 20만원을 지급하지만 이런저런 공제에 다 받는 어르신은 40%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런 공제 없이 모두 30만원씩 지급해드리겠다는 것이 저의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제가 정권교체해서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실천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도 “전체 어르신 10분 가운데 1분이 치매이다. 어르신도 고생이지만 가족들이 감당하기 어렵지 않나. 집안에 치매환자 한 분 생기면 온 집안이 파탄 나는, 형제들 간 의가 상하는 일들이 많다. 그래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지난 18일 어르신이 운영하는 카이스트 빨래방을 방문해 ‘어르신이 편안하고 활기찬 대한민국’ 노인정책간담회 공약을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는 3가지 공약을 제시했는데 우선 노인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충분하지 않았던 노후보장수준을 높이기 위해 현 세대 어르신들을 위해서 소득 하위 50% 이하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기초 연금의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연계는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초 연금 인상이 후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5년마다 시행하는 국민연급 재정재계산과 기초연금의 적정성 평가 등 각종 공·사 연금을 모두 포괄하는 노후소득보장 통합재정재계산 제도를 도입해 어르신들의 연금수급 실체와 급여수준을 토대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미래 노인을 위해서 현재 국민들께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는데 노후 준비와 관련된 연금 재산 정부 지원액 등을 생애 주기별로 누구나 통합적으로 확인, 관리하는 노후 준비 계절 제도를 도입해서 소득 활동 기간 동안 노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돕겠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로는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 백세시대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어르신들 치아가 빠지고도 병원에 가지 않으신다. 괜찮다고 하시지만 실은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 아픈데 돈 없어서 병 못 고치는 일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르신 의료비 부담 낮춰드리겠다”며 “75세 이상 고령 환자의 1인당 진료비가 연간 약 740만원에 달한다. 입원 본인 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 부담 덜어드리겠다. 어르신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 50%를 30%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65세 이상 노인 환자 외래 진료 시 진료비가 15000원까지는 1500원, 1만 5000원을 초과하면 본인 부담금이 4500으로 급증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간별로 본인 부담금을 차등화해서 어르신 1인당 본인 부담금을 줄이겠다. 이와 함께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 부담 상한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전국 확대, 어르신 등을 위한 단골의사제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치매와 관련해서도 “인한 연간 1인당 360만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환자 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추고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간병의 건강 보험 급여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치매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립 치매 마을을 시범 조성하고 232개 시, 군구 별로 1개소씩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밀착형 치매 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 국가 치매 연구개발비도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전체 노인 대비 7.5%에서 OECD 평균 수준인 전체 노인의 12%(8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건강보험공단 직영 요양시설과 보건소나 보건 진료소에서 공공요양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처우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60세 이상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업 재교육과 재고용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위해 인생 이모작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노인 일자리를 향후 5년 간 매년 5만개씩 늘리고 어르신의 경륜에 맞는 민간 일자리, 공공 일자리를 함께 만들겠다. 또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의 건강 여가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의 경로당을 어르신 건강 여가 생활 지원 센터로 확대·개편하겠다”며 “독거노인 공동생활 가정을 설치, 운영하고 노인 생활 체육회 설치, 전국 노인 체전 대회 등 어르신들의 체육 활동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어르신이 편안하고 활기찬 사회가 행복한 사회이다. 저 안철수 그 행복의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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