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청년공약 발표 “아르바이트생 급여 체불 시 국가가 선 지급”

문재인 측, 청년공약 발표 “아르바이트생 급여 체불 시 국가가 선 지급”

기사승인 2017-05-01 12:56:01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1일 아르바이트생들의 급여가 체불될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후보는 외롭고 고단한 청년의 삶 구석구석을 국가가 나서서 직접 챙겨야 한다는 철학을 정책에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아르바이트 임금이 체불되면 최저임금의 120% 범위 안에서 국가가 대신 지불한 뒤 업주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확대할 것”이라며 “30세 이하의 단독가구주의 경우 주거자금 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청년들의 ‘혼밥(혼자 밥을 먹는 것)족’이 늘면서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1인 가구 밀집지역에는 마을 공동 부엌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편의점 판매 도시락의 식품안전기준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임시 간병 서비스, 홈 방범 서비스, 안심 택배함 제도 등을 확대할 것”이며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반값등록금,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등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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