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당선] 문재인 적폐청산 1호는?…보수정권 9년 심판할까

기사승인 2017-05-10 10:00:33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후보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첫 과제는 ‘적폐청산’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민주당 최종 대선 공약집에서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 신설을 약속했다. 헌정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잘못된 국정 운영 시스템, 의사 결정 과정 등을 짚어 보고 필요에 따라 백서 등을 발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보 시절 발언을 토대로 추측했을 때 문 대통령의 칼날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3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일인 오는 10월16일까지 매주 3~4번 재판이 열리게 된다. 현재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이유다.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송환 불복 항소심은 다음달 8일 덴마크에서 진행된다. 정씨는 한국의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혐의와 무관한 점, 한국으로 송환된 뒤 구속되면 아들을 돌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사 비리, 삼성의 승마지원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정씨가 중요한 참고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숙원사업 중 하나라고 불렸던 국정역사교과서 추진 역시 재논의 될 예정이다. 국정역사교과서는 박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논란에 휩싸이며 시작부터 순탄치 못했다. 사업을 주도한 김상률 대통령교육문화수석이 최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차은택씨의 외삼촌으로 드러나 사업의 정당성도 의심받아야 했다.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산 문명고등학교 학부모들의 반발도 거셌다. 논란이 커지자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지난 2일 경북도교육청이 문명고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판결에 따라 현재 국정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는 학교는 전무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역사교과서 사업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재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은 22조원 이상이 투입됐음에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4대강 사업의 여파로 수자원공사는 해마다 연 3500억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해야만 했다. 이와 관련해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리나 특혜는 없었는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원외교 사업 역시 다시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자원외교 관련 비리 규명을 위해 7개월 간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책임자로 법정에 선 2명의 전직 공기업 사장이 연이어 무죄 판결을 받아 자원외교 비리 의혹은 일단락된 실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를 다시 조사할 것”이라며 “부정 축재한 재산이 있다면 국가에서 환수하겠다”고 발언했다. 현재 국회에는 비리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방산비리도 예외는 아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방산비리를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산비리 연루 업체는 5년간 방위산업 관련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한, 처벌형량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특조위 설립에 대해 “집권하면 복수의 정치를 하겠다는 공개선언”이라며 “‘적폐’라는 이름하에 혁명을 꿈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 또한 “민주당은 ‘적폐청산’ 기치 아래 정치 보복과 사정 광풍을 명시적으로 예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반대 세력의 반발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비문(非文) 세력의 반대가 거셀수록 문 대통령과 여당 측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에게는 비문(非文)과 함께 적폐를 청산하는 일 또한 과제로 남게 됐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취임 후 문 대통령이 단행할 수 있는 것은 인사 임용 정도”라며 “문 대통령이 자기 쪽 사람들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할지, 통합의 메시지를 주는 쪽으로 (내각을 구성) 할지의 차이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국회의 입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반대 세력과) 충돌하게 되면 (문 대통령의 적폐 청산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aga4458@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