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세 단체는 지난 18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 의사를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것에대해 환영한다며 이 조항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기준에 대한 진정사건(2006. 8. 29. 결정 05진차387)에서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한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시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주된 이유로 ▲보건소의 업무가 의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보건학적 지식과 연계 ▲조직 운영 및 대외관계적 역할을 수행하는 보건소장의 업무 ▲각 보건소에는 의사를 두어 의료 업무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인력을 두고 있는 점 ▲지방의료원장의 경우 비의사의 임명도 가능한 점을 재차 강조했고, 보건소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각 전문분야별로 자격을 갖춘 인력들이 배치되는 바, 특별히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 단체는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추구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한 바 있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새 정부의 기조를 따르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특혜 규정을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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