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등 문재인 정부 행보 제동에도 여야는 '네 탓' 공방

추경 등 문재인 정부 행보 제동에도 여야는 '네 탓' 공방

추경은 “법상 요건 못 갖췄다” 장관 내정자 청문은 “거부” 해법 안보여

기사승인 2017-06-24 12:47:39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두 달이 되어가지만 추경은 최장기록을 경신하는 등 현안이 여야 대립으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모습에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번에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또 일부 정당의 경우 당 지도부 구성에만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을 뿐 현안에 대해서는 네 탓만 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행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적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근거 없는 흠집 내기로 방해하고 있다며 맞대응 중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이 교체됐는데 여전히 여당 노릇을 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강훈식 원내 대변인은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첫 추경이 역대 정권 처리대비 최장 기록을 경신하며 난항에 빠졌다. 대국민 제1약속이 한국당의 강짜에 가로막혔다”며 “오늘로 16일째 계류된 추경은 각 상임위별 심사는 커녕 논의조차 거부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의 첫해 추경은 5일, 2013년 박근혜 정권의 첫 추경이 하루 만에 처리된 것에 비춰볼 때 답답할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한국당의 ‘안하무인’ 불인정 태도에 약속이행의 첫 삽조차 떼지 못하고 있음에도 한국당은 법적 요건 미비, 장관 교체 후 논의를 내세우며 정부여당에 책임을 묻고 있다”며 “국민은 총리인선 반대, 인사 청문회 보고서 채택 불참, 운영위원장 교체 반대, 추경과 정부조직법 논의 거부 등 한국당의 정권교체 불인정 태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또 “인사청문회 일정만을 잡기 위한 국회 상임위 가동에 협조키로 한 것마저 책임회피 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꼼수로 비쳐지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추경에 대해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한국당의 오만, 자성 없는 여당 노릇에 국민은 답답할 따름이다”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5행시 공모로 난처함을 겪었던 자유한국당은 여당 대표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與代表秋美愛詩(여대표추미애시)’로 대응에 나섰다.

정준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에 대한 추미애 대표의 천지의 이치를 다한듯한 신기하고 묘한 시책(詩策)에 감사드린다. 품위를 망각한 여당 대표의 5행시 수준을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으니 족함을 알고 그만두기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 6행시로 현 정국의 책임을 돌렸다.

자유한국당의 6행시는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국민들이 ▲‘불’ 러도 귀 막고 보라고 애원해도 눈감으며 ▲‘어’ 제도 오늘도 항시 그래왔듯이 ▲‘민’ 심을 왜곡하고 남 탓만 하면서 ▲‘주’ 장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민주당의 구태정치야말로 ▲‘당’ 장 끝내야 한다. 등이다.

양 당의 갈등이 증폭되며 민생은 외면 받고 있지만 중재에 나설 수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해결노력보다는 보여주기 행보에만 몰두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네탓 공방에 국민들만 불행하다’ 논평을 통해 양당을 비난했다.

바른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추경은 국민을 위한 것. 추경 심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바른정당은 앞서 이번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고, 이는 야 3당의 정책위의장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하다.상황이 이러하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노력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하는 모든 일이 국민을 위한 것인데 법률에 위반되어도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무조건 추경이 통과될 수는 없다. 단순히 ‘추경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꽉막힌 정국에 제자리걸음만 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인선을 이유로 추경안에 대해 일체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국정발목잡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이 5대비리 원천 배제 원칙 위반에 대한 사과와 향후 인선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추경안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국정발목잡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집권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국경색의 탓을 서로에게 돌리니 국민들에게 잠시 잊었던 국회 혐오증이 재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협치를 하려거든 각자가 원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 들어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소리치고 상대방의 요구는 묵살하는 태도는 여야가 바뀌었어도 여전하다”며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달라지지 않고 구태정치를 답습하고 있으니 정작 불행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지난 23일 열린 10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확고한 원칙과 또한 아량을 가지고 협치정치를 주도하겠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행보는 없는 상태다. 

다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고 진청되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도 협치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양당패권정당들의 반복되는 낡은 정치행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처지가 뒤바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180도 달라진 태도는 한편의 희극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역지사지의 묘를 발휘해서 민생과 국익을 위한 생산적 정치가 조속히 가동되기를 각 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여당인 민주당은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주시기 바란다. 야당에만 매달리지 말고 대통령과 청와대를 설득해서 진정한 협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주시길 바란다”며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철회하고 민생을 위한 국회정상화에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180도 다른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국민은 이해하기 어렵다. 마치 탄핵과 대선패배의 분풀이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 자유한국당에 협치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최근의 인사 참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함으로서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진정한 협치의 길이 열리고 현 대치국면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했던 인사배제 5대 원칙을 유지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 폐기를 한다면 공약을 지키겠다고 선언해놓고 왜 폐기하는 것인지 반드시 입장과 그에 대한 해명,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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