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60세 이상에서 지역 세대에서는 보험료 보다 평균 2.59배, 직장가입자는 2.40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진료비통계지표’(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 1인당 진료비는 127만3801원인데 반해 70세 이상 연령대의 1인당 진료비는 428만8863원으로 3.4배 높았다. 

세부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보면 60대(60~69세)은 2015년 10조3297억원에서 2016년 12조1569억원(남성 5조9991억원, 여성 6조1578억원)으로 17.69% 증가했고, 70세 이상에서는 2015년 16조 2326억원에서 2016년 18조5073억원(남성 7조3774억원, 여성 11조1299억원)으로 14.01% 증가했다.

통상 노인으로 구분하는 65세 이상의 경우 2016년 진료비는 24조 5643억원으로 전년대비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진료비를 보면 ▲2012년 16조 382억원(전체 진료비대비 비중 33.3%) ▲2013년 17조 5283억원(34.5%) ▲2014년 19조 355억원(35.5%) ▲2015년 21조 3615억원(36.8%)으로 전체 비용의 증가 뿐 아니라 연령별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65세 이상 다빈도 질병으로는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이 19만 90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9만3414명),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8만7300명), ‘뇌경색증’(7만4815명), ‘무릎관절증’(6만3695명) 순이었다. 

외래의 경우 ‘본태성 고혈압’이 250만 19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치은염 및 치주질환’(214만7596명), ‘급성 기관지염’(181만7590명), ‘등통증’(144만6053명), ‘무릎관절증’(140만8656명) 등이었다. 

진료비는 입원의 경우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가 1조 1799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1인당 진료비는 1263만1354원에 달했다. 상위 10대 다빈도 질병 중 요양급여비용의 증감률이 가장 높은 질환은 ‘무릎관절증’으로 전년대비 25.3% 증가했다.

외래의 경우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가 1조2929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1인당 진료비는 102만9172원이었다. 상위 10대 다빈도 질병 중 요양급여비용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질환은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로 전년대비 83.2% 증가했다.

또 ‘2016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현황분석’(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세대당 월 보험료는 50대가 9만9820원으로 가장 많았고, 60세이상(194만761세대)이 9만8638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60세 이상의 세대당 월급여비는 25만5062원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고, 이들은 보험료 보다 평균 2.59배의 급여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중 60세이상(96만9540명)의 월보험료는 8만8557원이었고, 월급여비는 21만2571원으로 나타나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2.40배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 4월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보고한 2016년 사회보장제도 기본평가(노인건강사업군)에 따르면 ‘예방’과 관련해 국가건강검진 사업의 재정투입 및 기관수가 크게 증가했고, 노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도 2010년 58%에서 2014년 6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진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삶의 질 제고, 의료비 지출감소를 위한 질병 이환 전 단계의 건강증진사업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와 관련해서는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이 개선되고, 뇌혈관질환의 경우 노인인구사망률이 감소(2004년 105.9명에서 2011년 68.6명)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지만 만성질환 관리사업 및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분절적으로 시행해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강기능, 연령을 세분화 한 노인건강 검진 도입 등 예방사업을 강화하고, 유사 목적의 만성질환관리 사업정비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