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추이를 보면, 2015년과 2016년 7조974억원에서 2017년 6조8,764억원으로 줄었고, 2018년 예산요구안도 금년도와 같다”며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매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원규모를 줄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부족분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조7491억원에 달하며, 2013년 4707억원, 2015년 5878억원, 건강보험 수입액이 급증한 2016년에는 국고지원 부족분이 무려 1조4169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 “건강증진기금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담배 반출량 예상수입의 65%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상한인 65%를 편성해 지원하고 있고, 국고지원 부족분은 모두 일반회계로,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이 늘어나는 것에 반해 일반회계 지원액은 2015년 5조5789억원, 2016년 5조2060억원, 2017년 4조8828억원 등 매년 축소해왔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2016년 국고지원 부족분이 1조4169억원으로 급증한 이유는 일반회계 지원액이 2015년보다 3729억원으로 축소된 데다가 건강보험 수입이 현금흐름 기준으로 2014년 44조476억원에서 2016년 47조3065억원으로 3조2589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2017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총액은 지난해 7조974억원보다 2210억원이 감소한 6조8764억원으로 금년도 국고지원 부족액은 지난해 부족액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18년에 당기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고, 특히 2016년 3조1000억원 흑자에서 2025년 20조1000억원 적자로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는 대통령 공약인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도입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으로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법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예산안 편성 관련 보건복지부에 실링을 배정할 때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제외해 별도 편성하도록 하든지, 실링에 부족분을 추가해 배정해야 한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주요 사회보험방식 국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13.6%인데 반해 대만 24.1%, 일본 30.4%, 벨기에 33.7%, 프랑스 49.1%, 네델란드 55.0%로 뒤늦게 통합해 국고지원을 하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2018년 정부예산안 편성시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분을 최소화하라”고 촉구했다.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