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제3정책조정위원장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위원장은 30일 고용노동부 소속의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최저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제도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임금정책위가 불공정한 임금 구조를 개혁해주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임금정책위로 격상된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심의‧의결 및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을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자영업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해 종합 조사를 진행, 부처별 정책수립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임금 개선 향상에 필요하다면 각 부처에 법령‧정책 관행의 개선 등을 권고할 수도 있게 된다.

법안은 이르면 31일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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