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위원장 임명으로 ‘4기 방통위’ 구성 완료

이효성 위원장 임명으로 ‘4기 방통위’ 구성 완료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로 31일 인사 단행…“통신 전문가 없어” 우려도

기사승인 2017-07-31 18:39:44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방송통신위회 위원장에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여름휴가차 경남 진해의 군부대 내 휴양시설에 머물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를 통해 이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이 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독립성, 다양성에 기반한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한 대표적 언론학자이자 언론·방송계 원로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여러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하고 해결할 역량을 갖췄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신임 이 위원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 신문대학원 신문학과를 나와 MBC·경향신문 기자로 활동하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신문학 박사를 취득, 1990년부터 성균관대 교수로 활동해 왔다. 방송개혁위원회 실행위원,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실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을 맡았으며 2002년부터 방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2003-2006년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5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돼야 했으나 부동산 투기·위장전입 의혹과 KT스카이라이프 재직 논란 등을 이유로 야 3당이 반대해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등을 마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문 대통령은 30일까지 채택을 재요청 했고 최종 불발돼 이 위원장 임명이 단행됐다.

한편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허욱 엑스퍼트 컨설팅 가치경영연구소장과 표철수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각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추천으로 임명돼 4기 방통위 구성이 모두 마무리 됐다.

다만 이 위원장을 포함해 CBS 출신 허욱 위원과 KBS·YTN·경인방송 출신인 표철수 위원 등이 모두 방송 분야 인사라는 점에서 통신 분야 전문가가 없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다. 3기 임기를 마치고 다시 임명된 고삼석, 김석진 상인위원 역시 각각 언론학 박사, MBC·연합뉴스TV 경력의 방송 전문가다.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성명을 통해 “사실상 방송위원회를 구성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또 “통신이용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방통위 소관 통신 규제 업무가 소홀히 다뤄질까 우려된다”며 통신 분야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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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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