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이었던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의료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가계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며,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을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국가재정으로 충당한다는 단편적인 방식으로 유토피아적 발상에 착안된 수습 불가능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에서 바른정당 역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로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확대 ▲희귀난치성 질환 혜택 확대 등을 공약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목표는 같지만 실현 방식과 정도의 차이는 크다는 것이다.

또 실현 가능성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의료계 현실을 무시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의 경우  우리나라 의료계의 현실은 무시한 채 ‘국가의 역할’이라는 대의제로 모든 것을 포장해 버렸다고 밝혔다.

우선 비급여 항목의 숫자 전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 알고 있는 비급여 항목이 전부인 냥 급여화를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며, 재정추계도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없이 단순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장벽을 허물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의료계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민간(실손)보험’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될수록 민간보험사의 지출이 줄어들게 되는 반사이익으로 민간보험사의 이익이 늘어났는데 정부의 발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연계’수준에서는 부족하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부합하는 것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통합’수준으로 돼 민간보험은 부수적 역할 또는 민간보험시장의 철회 정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적정부담이라고 볼 수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와 동반되는 적정수가에 대해서는 “보장하겠다”는 말뿐이라며, 의료계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그동안의 경험에서 온 ‘수가 후려치기’ 때문인데 수가 인상에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의료계 입장에서는 공포로 받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추가 소요되는 재정은 5년간 30조6000억원 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보험료 인상은 10년간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하면서 건강보험 누적흑자와 국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했는데 별도의 재원 대책 방안은 없다”며 “비효율적 낭비 지출을 줄여서 별도의 추가 재원 마련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생각나게 한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재정조달 계획은 건보재정을 파탄 나게 할 것이며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불가능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하게 무리하게, 나아가서 비급여 감축 목표까지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독려하다 보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의료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 듣기 좋은 달콤한 말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이 아닌지에 대해 전문가는 물론 국민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