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문재인 정부 첫 부처 업무보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작했다. 화두는 ‘R&D(연구개발) 혁신’과 ‘4차 산업혁명’, ‘방송의 정상화’였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열고 양 부처의 올해 하반기 핵심 정책과 추진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수석보좌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R&D 지원체계 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을 통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우선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비 단절 없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 예산을 2배 확대해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2022년까지 50%로 확대한다. 올 3분기에는 도전적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다수 연구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기획 활성화와 R&D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

비용 대비 편익 분석 등 경제성에 치중해 R&D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던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은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R&D 지출한도를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은 올해 안에 마무리 한다.

기초‧원천 R&D는 과기정통부가 통합 기획·수행하고 특정 산업수요 기반 R&D는 소관 부처가 수행하는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도 3분기 중 마련한다. 기존의 관행적 R&D 투자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R&D 사업을 효율화하고 절감한 재원을 국가 전략분야에 재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없이 방치되던 R&D 과정에서 발생한 유의미한 중간 산출물을 빅데이터로 만들고 개방해 연구자와 기업인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오는 10월까지 마련한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 뇌과학 등 기초‧원천기술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3분기 중 신설해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기존 성장동력사업(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은 정책목표, 산업화 시기 등을 고려해 재검토하고 ‘중장기 원천기술 확보 분야’와 ‘단기 상용화 분야’ 유형으로 구분해 각각 정부와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한다.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세제 등 간접지원도 검토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국방·교육·생활)에 대한 혁신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국방 분야에서 무인 감시 지능형 경계 시스템, 군장비 수리부속 예측 시스템 개발·적용을 진행하고 교육은 학교 무선네트워크 확충과 실감·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공을 진행한다. 생활 분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조류독감 경로와 교통사고 위험지역·시간을 예측하고 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과 원인별 저감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단순‧반복 직군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창의‧전문성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적 ‘일자리 변화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력 양성과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전직을 지원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SW(소프트웨어) 생태계 혁신 등 장기간의 정책 추진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과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대한 일정 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과학기술‧ICT 분야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업무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화두에는 공영방송이 가장 먼저 올랐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해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이 기존 강조해온 ‘방송의 정상화’ 방침과 맞닿아 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내부에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 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20인 내외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국회에 묶여있는 방송관계법·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 재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1월경 KBS, MBC, SBS 재허가 심사와 MBN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 있다.

또한 방통위는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가 지난해 세계 70위까지 하락했다는 점을 들어 인터넷 상 민주적 여론 형성과 국민의 알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일환으로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특히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 규제 축소를 우선 추진한다.

다음으로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 앱·IoT 등 신기술 등장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이용자 피해 해소에 나서고, 몰카 동영상 등 선정적·폭력적 불법유해정보 단속·차단을 강화한다. 불법스팸에 대한 실시간 차단은 문자에서 음성까지 확대한다.

지역·계층·세대 간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교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방통위는 최근 독립PD 사망으로 드러난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거래,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제작비 떠넘기기 등 방송통신시장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연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