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현재 국내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해 100여 개가 넘는 업체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31일 하태경 의원(바른정당)실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통상임금 소송을 겪은 100인 이상 사업장은 전국 192개에 이르고, 이 가운데 115개는 여전히 소송 중이다.
192개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73개)이 가장 많았고 운수업(47개)과 공공기관(45개)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서울메트로, 기업은행, 현대모비스,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제철, LS산전, 쌍용자동차, 강원랜드, 현대로템, STX조선해양, 현대위아, ㈜효성, 두산엔진, 두산중공업, 한화테크윈, 현대차, 현대미포조선,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다. 주요 대기업·공공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대부분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소급지급 관련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인정 여부'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행위를 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해야 하며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은 상대방을 배려해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내용·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