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에게 듣는다-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과학기술 기초체력 강화하겠다”

기사승인 2017-09-11 14:06:08

지난 6일 과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진규 차관이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나누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양병하 기자]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기술고시(26회) 합격 이후 공직의 대부분을 현 부처에서 보냈다.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관, 과학기술인재관, 연구개발정책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실장. 지난 6월 부임하기 전까지 이 차관이 맡았던 직책들이다.

그만큼 업무의 연속성에 있어서는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한다. 이 차관은 “다만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임무를 맡다보니 과거 관행적인 업무에서 탈피하는 게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 차관은 “새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정책이 이전 정부와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중심’ 정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R&D 분야에 있어서도 연구자 중심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도 국정의 핵심과제라는 게 이 차관의 설명이다.

이 차관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급 일자리를 최소 10만개 이상 창출하는 게 새정부의 목표”라면서 이를 위해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6일 과천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찾아 이 차관과 인터뷰를 나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10만개의 일자리, 그것도 고급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R&D의 직접고용 뿐 아니라 연구성과의 사업화, 연구활동과 연계된 연구산업, 과학문화산업 등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충실히 지원하겠다. 구체적으로 4개의 카테고리가 있다. 첫째, 실험실 연구 성과로 만들어지는 ‘실험실 일자리’다. R&D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 젋은 인력의 고용 창출과 근로의 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과학기술 투자·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이 극대화되도록 사업화하고, 과학기술 창업을 촉진시키겠다. 둘째, 연구산업과 관련된 ‘서비스 일자리’다. 연구장비, 주문연구 등 R&D 활동 전과정을 고부가가치화 시킨 연구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과학문화산업의 일자리 창출도 지원하고자 한다. 셋째, 현정부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지역 일자리’다. 지난 정부에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했던 지역 일자리 창출이 다소 주춤했는데, 현재 지역 일자리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에서 자기주도적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지역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 또 정부투자가 민간 R&D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넷째, ‘글로벌 일자리’다. 특히 ICT의 경우 국내에만 머물면 한계에 봉착하기 마련이다. 다행히 우리나라 ICT는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어 상당히 희망적이다. 미래사회를 선도할 융합형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나갈 생각이다.

-가시적 성과를 위해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이다. R&D의 최종 지향점은 일자리 창출이다. 청년들이 종사할 수 있는 고급일자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많이 만들어지면 다른 어떤 성과보다 값진 결실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선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게 전재조건이다. 정부에서는 보다 많은 연구자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 중이다. 특히 대학의 젊은 개인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학기술 기초체력의 강화를 위해 기초연구, 개인연구, 젋은연구를 육성하기 위해 매진하겠다.

-기초연구 분야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한다면.

▷기초·원천연구는 우리 부처에서 통합 수행함으로써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하게 된다. 정부는 ‘R&D 20조원 시대’를 맞아 부처별 R&D 역할을 재정립했다. 우리 부처는 기초 원천연구를 맡고, 타 부처는 특정 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연구를 맡는 것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했다. 이와 함께 연구관리 규정과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행적 R&D 투자 를 재조정함으로써 적시 투자를 지향하기로 했다. 또 다수 연구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기획을 활성화하고, 과정 존중 평가를 도입하는 등 R&D 프로세스(기획→선정→평가→보상) 전반을 혁신하겠다. R&D 과정의 유의미한 중간 산출물은 빅데이터화시켜 개방함으로써 연구자, 기업인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새정부의 최대 역점 과제는.

▷무엇보다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R&D 지원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 미래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역량 있는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현재 23%인 연구비 수혜율을 2022년까지 50%로 확대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부문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을 더욱 키워야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뇌과학, 컴퓨팅 등 기초원천 R&D 역량을 제고하고, 도전연구 지원 및 범부처 융합과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 신산업을 발굴, 육성하겠다.

지난 6일 과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진규 차관이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나누고 있다. 박태현 기자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바이오가 꼽힌다. R&D를 포함한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안은.

▷글로벌 바이오시장은 반도체·자동차·화학제품 등 우리나라 3대 주력 수출산업을 합친 규모를 넘어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성장 여력을 봤을 때도 큰 전략 분야이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기초원천 연구는 우리 부처가 통합 수행하고, 타 부처는 민관협업을 통한 기업 수요기반 연구를 수행하는 형태로 이어달리기 R&D를 추진하겠다. 앞으로 우리 부처 내 바이오 R&D 전담조직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부처간 역할 불명확에 따른 중복·융합 저해 등 비효율을 해소하고, 협업과 연계를 강화하겠다. 규제 및 윤리 문제도 혁신의 관점에서 해소 노력을 하겠다. 이를 기반으로 기술경쟁력 제고와 바이오 분야 육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신약·의료기기·감염병 등 경제적·사회적 수요 및 파급효과가 큰 중점 분야 위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 R&D 승자가 시장을 선점하는 바이오 특성을 고려해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글로벌 최초 기술 개발을 위한 R&D를 지향하겠다. 특히 마이크로바이옴, 합성생물학, 유전자편집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융복합 범용 바이오 기술의 선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 창업·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산업 및 고품질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

-무엇보다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 분야의 진흥을 위해 지방을 많이 다니기로 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지방 과학기술 진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은 지방 과학기술 진흥의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에서 뭔가 일으킬 수 있는 주체는 지역혁신 클러스터다. ‘강하지만 작은’ 강소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새정부에서 지방 과학기술 진흥의 중요한 수단으로 시도해고자 한다. 이 시도가 성공한다면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본다.

-앞으로의 포부를 전한다면.

▷대통령께서도 ‘성공한 정부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처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일념뿐이다. 새정부 수립과 동시에 과기정통부가 되면서 많은 힘이 실리고 있다.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상황인 만큼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다는 자세로 임하겠다. 5년 후 과학기술 분야에 유능한 젊은 일꾼들이 함께 일하면서 성공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 앞으로 과학기술이 항상 세상의 중심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했으면 한다.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서열과 성별에 관계없이 유능한 사람이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도록 ‘일 잘하는 과기정통부’를 만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