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2016년 2분기 기준, 정부에서 정한 최소 간호인력 기준인 4등급을 밑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전체 3739곳 중 인력을 신고한 778곳의 63.5%인 494곳에 달했다. 간호계는 전체 의료기관의 80% 가량이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간호인력 수급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곽순헌 의료지원정책과장(사진)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11월 발표할 간호인력종합대책의 방향과 계략적인 내용을 일반에 공개했다.

곽 과장은 “11월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안은 간호사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곽 과장이 언급한 주요 정책방향의 핵심은 ▶장롱 속 면허의 양성화 ▶야간전담 간호사제 도입 ▶야간근무일수 제한 및 별도 수당 지급 등 근무환경 개선 ▶수가 지급구조 개편이다.

경력이 단절된 유휴 간호사들의 현장복귀를 위한 재교육 체계를 갖추고, 근로시간 단축, 적정임금체계 구축 등 근무환경의 변화를 꾀함과 동시에 열악한 야간근무 여건을 개선해 3교대 근무로 인한 건강상ㆍ생활상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간호등급에 따라 국가에서 지급하는 가산금이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관리료 등 간호사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는 수가가 요양기관을 거치며 운영비 등으로 빠져 간호사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는 현상에 대해 언급하며 처우개선과 함께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 과장은 야간전담 간호사제도와 관련해 “수가와는 별도의 수당을 정부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야간 근무일수 제한을 제일 급선무로 해결하는 한편, 업무 유형별 차등 근무수당 등 수가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가 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병원으로 수가가 지불될 경우 간호사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수가들이) 처우개선에 투입될 수 있도록 복지부 보험급여과와 간호사협회, 병원협회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간호계, 노동계 토론자들은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열악한 근무환경과 높은 노동강도, 뚜렷한 목표나 방향성이 없는 정부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의 부재 등으로 풀어냈다.

나연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은 “장비와 시설은 과잉공급 상태지만 인력은 과소공급된 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라며 “민간의료기관이 90%를 넘는 상황에서 인력문제를 병원에만 맡김에 따라 인력문제는 비용문제로 둔갑해 무조건 줄이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