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기재위] 적폐청산 VS 소득주도성장론

[미리보는 국감-기재위] 적폐청산 VS 소득주도성장론

기사승인 2017-10-08 05:00:00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국감은 내달 12일부터 31일까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13일, 16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 19일 기획부(경제·재정정책), 20일 기획부(조세정책), 23일 한국은행, 24일 수출입은행·조폐공사·투자공사, 30~31일 국회 종합감사 등이다.

지난해 국정감사는 김재수 농림축산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국감 출석을 보이콧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국감은 예정보다 1주일이 지난 후에야 정상화 됐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이같은 파행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기재위 국감에서는 적폐청산과 문재인 대통령의 J(제이)노믹스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 여당은 이번 국감에서 10년 보수정권 동안 행해진 정책 관련 비리와 문제점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적폐청산위원회(위원장 박범계 의원)를 구성해 관련 사항과 자료를 수집해 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최근 열렸던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번 국감은 국정농단의 잔재와 적폐를 청산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국감을 통해 과거 잘못된 일을 정리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적폐청산 국감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적폐청산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정우 의원(기재위)이 줄기차게 제기했던 박근혜 정권시절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전직 관세청 인사들과 롯데 등 기업 총수들을 국감 증인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를 국감 이슈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J노믹스는 국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면 소득이 늘어나 소비와 투자 증가로 이어져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이론적 기본으로 한다. 주요 목표는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대기업 및 재벌 개혁, 세재 개편을 통한 소득 재분배, 4차 산업혁명 육성 등이다. 

야당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근간으로 하는 J노믹스와 관련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홍창표 경제수석비서관,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을 국감에 불러 공약의 현실성을 따진다는 복안이다. 또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세재 개편을 포함한 재원마련 방안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적정성, 수출입은행의 구조조정 및 인사 비리, 8.2부동산대책의 실효성, 보유세 인상 논란 , 민자도로 통행료 문제 등과 관련한 지적도 예상되고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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