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오늘 12일부터 시작된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부분 외에도 이전 정부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이른바 ‘적폐청산’을 기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16개 상임위원회에서 701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되는 국감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국감 첫날인 이날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가 각각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특혜 의혹이 주된 내용이 될 전망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올라와있다. 이밖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 거래, 은산분리 내용도 조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등 주거복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는 과방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원하는 이동통신사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완전자급제와, KBS·MBC 등 전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 또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미 FTA 재협상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 등이 다뤄진다.

농림축산식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 논란과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방역 대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고용노동위원회에서는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 고용 문제와 더불어 기업 규제 강화와 인상 임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