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박명재 “국내 밀수된 농수산물 절반이 중국산… 3년간 1085억원”

[2017 국감] 박명재 “국내 밀수된 농수산물 절반이 중국산… 3년간 1085억원”

기사승인 2017-10-12 09:22:49

최근 3년간 국내에 불법반입된 농수산물 중 절반이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농수산물 밀수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2319억원의 농수산물 불법수입이 적발됐다.

적발금액은 2014403억원에서 2015677억원, 지난해 1239억원으로 특히 지난해 크게 늘었다.

적발품목은 건조 고추·후추류가 29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명태류 190억원, 고추류 147억원, 마늘류 145억원 순이었다.

건조 고추·후추류 밀수금액이 큰 이유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자국 산업보호 차원에서 관세가 270%로 책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한정으로는 명태류 밀수가 176억원으로 건조 고추·후추류(170억원)보다 많았다.

국가별로는 중국에서 밀수된 금액이 3년간 1085억원으로 전체의 46.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러시아 626억원과 베트남 151억원 순이었다.

박 의원은 농수산물 불법수입이 증가하면 우리 농가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검역을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농수산물은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어 소비자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면서 농수산물 밀수를 철저히 단속해 농어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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