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국익 우선과 이익균형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이업위 국정감사에서 백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의 통상현한과 점차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4일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양국 모두 공청회를 비롯한 절차를 진행하는 만큼 공식적인 개정협상 개시는 내년 초에나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중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보복’과 관련해 백 장관은 “중국과 소통·협력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우리 피해기업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면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세계적 흐름과 국민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먼저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석탄발전의 친환경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현재 준비 중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입지와 수용성 등을 종합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백 장관은 산업정책에 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체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혁신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력산업별 고부가가치 방안을 추진해 산업의 활력을 회복겠다”면서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기술보호, 규제개선, 표준인증 등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