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산업부 “美·中 의존도 줄인다… 대체시장 발굴 나설 것”

[2017 국감] 산업부 “美·中 의존도 줄인다… 대체시장 발굴 나설 것”

기사승인 2017-10-12 11:10:31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로운 통상전략을 담은 신통상정책수립하고 추진한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높은 미국·중국 무역 의존도를 유라시아 등으로 돌리는 등 수춘전략을 다변화한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위주인 통상전략도 산업·투자·에너지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산업부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국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새로운 텅상전략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 중장기 통상전략을 담은 신통상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FTA 네트워크를 고도화하면서 산업·에너지·문화·지정학적 등으로 새 기회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30%를 차지할 만큼 경직된 무역구조를 개편한다. 그간 해당 국가에 집중된 교역으로 사드보복과 수입규제 등 관계에 차질이 생길 경우 경제에 치명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리스크 분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신통상정책 수입·추진으로 유라시아, 아세안 등 대체시장 발굴에 나선다.

러시아와는 에너지·산업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인도·중남미와는 FTA 개선협상·신규체결을 추진하며 중동에서는 조선·정보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모델을 발굴한다.

이밖에도 자유무역 혜택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과 국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포용적 통상전책을 추진한다. 농어업인·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소비자 후생을 높인다.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법도 새로운 통상정책에 포함된다.

산업부는 올해 출범한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통상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소통·서비스 기능도 확대해 나가는 안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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