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인하 방안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사진)이 정부의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다며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었다. 지난달 이동통신사 선택약정 할인(요금할인)율이 상향된 데 이어 단말기 가격 등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후속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후속 대책으로는 단말기 유통을 제조사 자체 유통망을 통하도록 바꾸고 이동통신사는 통신 서비스 판매만 전담하도록 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등이 언급됐으며 이는 현 정부 주요 현안으로 등 통신비 인하 방안이 설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20%였던 요금 할인율을 25%로 상향했으며 이 방안 추진 과정에서 행정소송까지 검토하는 진통을 겪었다.

현 정부 초기 논의된 기본료 1만1000원 일괄 인하 방안의 경우 업계에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보류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한 잘못된 공약”이라며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통신비 인하 비용을 주파수 할당 대가를 받는 정부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불거졌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사 주파수를 계산해 봤더니 6년 동안 3사가 6조2400억원, 사용료는 1조2000여억원”이라며 “정부도 주파수 할당 대가를 받고 있어 같이 분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도 “데이터(트래픽)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많이 사야한다”며 “이익 관여자들의 도움이 있다면 5G 투자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다만 업계는 정부의 지원 확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 대가 등과 관련해 정부가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는 어제오늘 나온 것이 아닌데 정부는 요지부동”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