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산업부 ‘한미 FTA·中 사드보복’ 정부 대응 도마위

기사승인 2017-10-14 05:00:00

국민일보 DB 국정감사 이틀째인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둘러싼 정부 대응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와 국제무역기구(WTO) 제소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 “한·미 FTA 재협상 국익·이익균형 지킬 것”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미 FTA는 통상 문제 뿐 아니라 한·미동맹 등 안보 측면도 함께 고려해 접근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FTA 개정협상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800만달러의 대북지원을 발표했는데 안보동맹과 경제동맹과의 관계를 인식 못할 정도로 무능하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지만 안보와 통상은 별개다”라면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이 필요하며 국내 정치적 공격 부분도 산업부와 통상교섭본부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한·미 FTA의 주요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투자자와 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 공동위 1, 2차 특별회기결과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김현종 본부장이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에서 제기한 공동 조사 제안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2차 회의를 제안한 것은 전략적 오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자동차를 거론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유예돼있는 농업 547개 품목에 대한 즉각 관세 철폐”라면서 “전국 농·어·임·축산인들이 잘못된 통상전략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상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손금주 의원도 “현재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2차례 진행된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발견된다”면서 “미국 측이 제시한 세부적 쟁점, 우리 측의 입장 등을 국회와 국내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알려 함께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시 안보와 통상은 별개로 본다”면서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장사치 논리로 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에 임할 때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 ‘모든 가능성’에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가능성도 포함돼있다”고 덧붙였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한·미 FTA 개정협상에 들어간다면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이라는 원칙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드 배치에 따른 中 경제보복 대응 질타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대응이 미업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과 거래액은 상품·관광 등 모두 포함하면 160조원 수준”이라면서 “산업은행에서는 사드 피해를 22조원까지로 본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도 “롯데마트의 중국 점포 99개 중 87개가 반년만에 문닫고 올해 매출 손실액만 1조2250억원”이라면서 “전년 대비 70% 손실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선 사드 보복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 역시 “중국의 사드보복 무역피해 사례는 247건이나 접수됐다”며 “대·중소기업 모두 사드보복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정부는 오락가락한 횡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부는 지난달 13일 WTO 제소 등 적극 대응을 모색한다고 했는데도 다음날 청와대는 ‘한·중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해결하겠다’며 정반대 입장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가 WTO에 제소하지 않기로 밝혔는데 제소 카드를 버린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사드배치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에 대한 준비가 적절하지 못했고, 신속하지 못했다는 점 사과드린다”면서 “한시바삐 대책을 마련해 (사드 보복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WTO 제소도 분쟁 해결 절차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면서 “북핵 도발 상황과 19차 당 대회를 앞둔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백운규 장관 “사드배치 방법 문제있다” 발언에 여·야 신경전

이날 자유한국당은 백운규 장관의 사드배치 관련 발언에 대해 정회를 요청하면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드 배치가 정당한 것이냐”고 묻는 대답에 백 장관은 “사드 배치 결정에는 이견이 없지만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대답해 논란이 일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관이 사드 설치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는 엄청난 발언을 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당 소속의원과 회의를 하겠으니 정회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회 요청에 산업위 위원장 장병원 국민의당 의원은 “사드 배치 문제는 위원회 주된 질의 분야가 아닌 만큼 질의는 계속하고 한국당 의원들은 따로 나가 회의해도 되지 않느냐”며 신경전을 벌였다.

분위기가 과열되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드 논란에 대해 문제점은 있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 임시배치를 결정했고 이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으로서 장관도 대통령의 결정에 이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남침이냐 북침이냐를 묻는 것처럼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다 보니 장관이 답변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에 백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사드배치가 시작됐을 때 좀 더 원활하게 됐으면 중국의 보복이 덜하지 않았겠느냐”면서 “지난 정부에서 사드배치가 시작됐다는 걸 말하려고 한 것이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서둘러 해명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