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6일(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표본조사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예산을 2015년 55억 1500만원, 2016년 86억 1300만원, 2017년 167억 10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2009년부터 16년까지 누적 152만 6500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해 왔고, 연평균 증가율이 입원환자 31.3%, 외래 24.5%, 건강검진 22.6%로 단기간에 양적 성장을 지속한 바 있다.

2016년 해외환자로부터 발생한 총 진료수입은 8606억원이었으며, 이는 2015년 전년대비 28.6% 상승했으며, 2009년부터 연평균상승률을 계산하면 48.2% 증가한 것이다. 또 1인당 평균진료비 역시 236만원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매년 2월말까 전년도 사업실적을 복지부에 보고하고 있으며, 결과는 4월경 연1회 공식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의 실태 파악을 위해 복지부 및 보건산업진흥원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된 표본조사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도에는 해외유치환자 실적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2016년 상반기 보고실적과 2017 상반기 조사실적을 살펴보면, 외국인 환자수가 2016년 6만2247명에서 2017년 5만6953명으로 8.5% 크게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진료수입은 1671억에서 1128억원으로 32.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환자수를 살펴보면 2016년에 12만7648명(전체의 35%)으로 가장 많은 실적을 차지했던 중국이 24.7% 감소, 미국이 4.6% 감소, 일본 21.7% 상승, 러시아 12.5% 상승으로 나타났다. 진료수입은 중국 52.7%, 감소, 미국 32.4% 감소, 일본 36% 증가, 러시아 10.8% 감소했다.

 

국적별 진료과목을 보면 중국(성형외과)과 일본(피부과)을 제외하고, 내과통합 진료가 최다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해외환자가 급감해 실적이 급감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며 “해외환자유치 사업에 있어 동남아, 유럽 국가 등에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다변화 전략과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프로그램까지 연계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12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2015.12.22.일 제정, 이하 ‘의료 해외진출법’)이 제정돼 해외진출 의료기관들이 금융·세제 지원 등 부분에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육성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 법률에는 외국인환자 진료비 공개 및 불법브로커 처벌 강화와 같은 한국 방문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