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 사격장 인근에서 일어난 육군 병사 유탄 사망 사고와 관련, 당시 병력을 인솔한 소대장(소위)이 구속됐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5군단 보통군사법원은 고 이모 상병 총기사고와 관련해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A소위를 구속했다. 

법원은 A소위가 사고 발생 당시 인근 사격장에서 총성이 들렸음에도 병력 이동을 강행해 이모 상병 사망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인근 사격장에서 훈련 통제에 실패해 총기 사고를 유발한 사격 훈련 부대 중대장 B대위, 병력 인솔에 참여했던 C중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혐의를 소명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군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모 상병은 지난달 26일 부대원들과 함께 복귀하던 중 인근 사격장에서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을 맞고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을 놓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뉜다. 일부 네티즌들은 '나이 어린 소위가 무슨 죄냐'는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그런 곳에 사격장을 승인한 놈들이 더 나쁘다. 사단장이나 군단장을 해임해야 한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다" "소위도 잘못이 이지만 윗선을 더 크게 처벌해야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다" "군 생활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소위가 구속? 그런 환경에서 사격하고 작업하고 귀대하도록 방치한 놈들의 죄가 더 크다"는 댓글을 달았다.

한편으로는 '소위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도 있었다. 네티즌들은 "사격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무리해서 지나간 소대장의 잘못이 맞다" "소대장이 1차 책임을 져야 한다" "인솔자인 소대장에 가장 큰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