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부적격대출이 최근 5년간 540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은 총 5408건 1057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1316건 260억원에서 2015년 1458건 226억원, 지난해 1016건 262억원, 올 상반기 289건 80억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공무원·공기업 재직자·농협 임직원 등 무자격자가 지원을 받거나 동일농가 중복지원, 정책자금 용도유용 등이었다.

특히 ‘채무자 귀책’이 2842건으로 52.6%였으며 채권자인 ‘농협귀책’도 2397건으로 44.3%나 됐다. 지자체 등 ‘행정기관귀책’도 169건 3.1%였다.

김 의원은 “농협정책자금 부적격 대출이 줄지 않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 잘못도 있지만 농협 대출과정이 잘못된 경우가 절반가량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은 대다수 농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면서 “특히 농협은 정책자금 취급들이 대출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