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지원받는 전국 초·중·고교 학생의 비율이 74%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자료를 분석해 25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생 579만5000여명 중 429만4000여명(74.1%)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88.4%)였으며 전남(88%)과 광주(83.8%), 전북(82.6%), 강원 (81.6%), 제주(79%), 경기(77.4%), 부산(76.9%), 인천(76.7%), 충남(76.5%), 충북(76.4%), 서울(74.5%)이 전국 평균 이상의 실시율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55.3%에 머물렀다. 이어 경북(57.0%), 울산(58.5%), 대전(63.8%), 경남(66.1%) 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급식비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지원 대상 및 범위, 규모 등을 결정한다. 이 때문에 지역 실정과 지자체·교육청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부담률이 크게 달라진다. 유 의원은 “지역 간 재정 격차나 교육환경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무상급식비 국고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