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초안을 내놨다. 하지만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부족한 점들도 다수 지적됐다. 당초 12월까지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려던 정부의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연내 종합계획 수립 및 발표를 위해 수행한 기획연구의 중간결과를 일반에 공개했다.
공개된 안에 따르면 정부는 목표를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사회’로 세우고 해결해야할 과제로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률 감소 ▶안전망 구축 ▶발병 후 삶의 질 향상 ▶국가통계확보를 설정해 종합계획을 수립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종합계획은 심뇌혈관계 질환의 예방부터 이송, 치료, 재활, 사회복귀로 이어지는 질환관리 전 과정에 대한 방안이 포함됐다. 국가통계 생산과 연구개발 기능 강화, 대국민 인식개선 등을 위한 방법도 도입된다.
만약 종합계획 초안대로 정책이 추진된다면 심뇌혈관계 질환을 갖고 있는 이들은 고혈압ㆍ당뇨병처럼 보건소 등에 질환정보를 등록해 예방 및 대처법 교육과 같은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흡연 등 위험요소를 보유한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져 유사시 빠른 대응이 가능해진다. 1차 심질환센터와 뇌졸중센터가 인증평가를 거쳐 지역생활권 중심으로 분포되고, 권역과 중앙센터를 통해 사망이나 장애 등의 발생 위험성도 낮출 수 있다.
여기에 심뇌혈관 질환자들의 발병 후 상태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사망률과 이송시간등 파악이 어려웠던 경향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어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관리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좀 더 촘촘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 ‘디테일(detail)’ 없는 청사진?… “구체적 목표부터 세워라!”
문제는 복지부가 내놓은 종합계획안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고, 타 부처 혹은 기관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그들만의 탁상공론에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심지어 사회적, 재정적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이원철 부회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방식과 자기관리가 중요하지만 예방과 교육을 위한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건강증진기금이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목적 외에 쓰이는 문제를 지적하며 만성질환관리, 생활건강증진사업, 고혈압당뇨등록사업 등 다양한 건강관련 정부정책과 부서간, 부처간 원활한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하대학교병원 박현선 기조실장은 이 부회장이 언급한 부서간, 부처간 협업을 ‘횡적 연계’라고 정의하며 지금까지 이뤄져온 정책의 수립부터 결정과 수행 과정에서 연계가 미흡했던 점을 거론하며 원만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 종합계획 수립 필요성을 시사했다.
더구나 지역 1차 대응센터의 인증평가와 지정으로 환자의 인지도와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전국에 11개뿐인 권역센터와 산하 응급의료센터의 역할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고, 진료정보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과 겹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는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진료권의 면밀한 분석과 재정적 지원을 통한 취약지 해소 등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이 지역 1차 대응센터 지정보다 선행돼야한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이현숙 광명시보건소장은 “계획을 접하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솔직히 항의하고 싶다”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정부가 막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비난했다.
정확한 국가통계 생산체계가 구축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뿐, 예방과 교육에서 중요한 공적 기능을 하는 보건소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채 1차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에 내몰린 것 같다는 해석이다.
이 소장은 “민간의료기관에서 1시간에 가까운 상담과 교육, 관리가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면서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상호 협력체계가 공고해지고, 수많은 시범사업과의 중복을 정리해야한다”고 민간과 공공, 정부정책과 사업 간 관계정립이 전제된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외에도 공청회에 참석한 의료계 청중들은 UN이나 WHO가 표방하는 100만개 심장질환 감소와 같은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포괄적인 하지만 촘촘한 설계를 통해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거나 종합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중심기관 또는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조언을 쏟아냈다.
이에 복지부 김혜래 질병관리과 서기관은 “예방이나 보건소의 역할 등이 빠진 것이라는 지적에는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예방 등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정리하고 있어 언급이 어려웠다. 복지부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내용이 정리되면 제시된 의견들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종합계획에 담아낼 것이라고 답한 후 공청회를 마쳤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