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간 유착구조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세계 주요 국가의 단말기 판매 시장이 개방화로 가고 있다는 자료를 접했다”면서 “보통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의 결합에 따라 개방과 폐쇄가 정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개방의 정도가 8%에 불과하다"며 "제조사와 통신사의 유착 구조 해체가 시급한 이유”라고 전했다.

이른바 ‘유심 담합’과 관련해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심 담합을 조사하고 있다”며 “결국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이라는 양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의 유심칩 납품가 담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 3사의 유심칩 가격 담합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주파수 할당 대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요금할인 측면에 더해 검토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주파수 할당 대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5G 심사 과정에서 통신사들이 요금 인하 관련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사들의 경매 때 주파수 할당 대가의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이승희 기자 taj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