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문병원에게만 그러냐고…혜택만큼 엄격한 기준 필요

왜 전문병원에게만 그러냐고…혜택만큼 엄격한 기준 필요

기동민 의원, 책임회피 급급한 협회에 유감…전문병원협, 공식입장은 종합국감 이후

기사승인 2017-10-31 00:10:00
전문병원에 대한 국회 기동민 의원과 대한전문병원협의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전문병원에서 의료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기 지정 때보다 2기 지정병원에서 의료분쟁 건수 및 분쟁 발생기관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믿는 환자 발등 찍는 전문병원? 선정된 병원 60% 이상 의료분쟁 발생’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받은 전문병원 의료분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전문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은 총 512건(사망 80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의료분쟁 건수는 1기 227건에서 2기 285건으로 약 26% 증가했고, 발생 병원은 1기 61개소(지정병원의 62%)에서 2기 76개소(지정병원의 68%)로 나타났다. 또 전문병원 지정기간 동안 매년 분쟁이 발생한 의료기관은 1기 11개소(11%)에서 2기 22개소(20%)였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전문지는 대한전문병원협의회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해 “기동민 의원이 비교군 없이 전문병원 데이터만 가지고 ‘의료분쟁건수가 늘었다’고 주장하는데 1기 전문병원 마지막 연도인 2014년 의료분쟁 신청건수와 개시건수는 각각 128건, 60건이며, 2기 전문병원 시작 원년인 2015년 의료분쟁 신청건수와 개시건수는 99건, 46건으로 오히려 줄었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기 의원실 자료는 비교군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전문병원 데이터만 일방적으로 차용·반영했고, 제목에도 엉뚱한 결론을 표기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동민 의원은 “전문병원협의회가 낸 반박자료를 정리하면 요지는 ‘다른 병원들도 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만 그런 것이냐’ ‘통계를 오도한 억지주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믿고 찾아온 환자 입장을 헤아리기는커녕 통계 오도로 책임회피에 급급한 협회의 태도에 유감을 금할 수 없고, 향후 전문병원 운영상의 문제,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 의원은 “협회의 ‘다른 곳에 비하면 양호하다’는 주장은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전문병원’ 제도 자체가 선정 병원에 일종의 특혜를 준 것으로 다른 곳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협회가 그동안 밝혀왔듯 전문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전문’을 사칭하는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만큼 다른 병원들보다 높은 신뢰도를 줄 수 있어야 하고, 실력은 물론 서비스도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분쟁이 오히려 줄었다는 협의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기 때보다 2기 때 의료분쟁 건수 및 분쟁 발생기관이 증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오히려 협회가 2014년과 2015년 수치만으로 ‘의료분쟁이 줄었다’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통계 왜곡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종합국감(31일)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고 공식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일단 대형병원을 찾고 보는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9년 1월 의료법을 개정해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11년 11월에는 난이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에 대해 의료인력, 진료실적, 환자 구성비율 등을 고려해 99개의 전문병원을 지정해 특정 질환이나 특정 진료과목에 특화해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지정일로부터 3년 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전문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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