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경쟁당국이 ;2017 한·EU 경쟁정책 관련 경제분석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EU 경쟁총국과 만나 경제분석 이슈를 논의하는 ‘2017 한·EU 경쟁정책 관련 경제분석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U 경쟁총국은 회원국간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경쟁법 사건을 조사하는 EU의 공정거래위원회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공정위와 EU 경쟁총국 소속 경제분석팀, EU 경쟁법 전문가, 국내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경제분석이 중요 역할을 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기업결합이 주요논의분야로 선정됐다.
먼저 전성훈 서강대 교수가 기조연설을 통해 인터넷·모바일보급 확산과 전자상거래 보편화로 인한 플랫폼경제 이슈와 정책방향 등을 이야기한다.
또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퀄컴 사건에 대해 발제하며 EU 경쟁총국 경제분석팀 소속 씨릴 해리튼 박사가 ‘다우-듀퐁 기업결합 이노베이션 효과’에 대해 발표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시장과 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경쟁 정책 분야에서 경제분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분석은 판단 일관성과 객관성을 높여 결정 오류를 줄이고 경쟁법 집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