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구글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국정감사 발언이 ‘역차별’ 논란에 대한 양사의 진실공방에 불을 지폈다.
◇ 울고픈 네이버에 ‘돌’ 던진 구글
2일 구글코리아는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의 지난달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발언에 반발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진 전 의장은 “국내에서는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깨끗해 보일 뿐. 구글도 문제가 많이 나올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 남용 등에 관한 질의 답변이었다.
또 이해진 전 의장은 별도 발언 기회를 통해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에서 세금도 안내고 고용도 안 한다. 트래픽 비용도 안 낸다”며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지적,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 “구글코리아에 수백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구글 검색 결과는 100% 알고리듬 순위에 기반하며 금전적 또는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등 이해진 전 의장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구글의 대응은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구글세’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구글세는 막대한 이익을 올리면서도 편법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기 위한 세금을 말한다. 이와 함께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논의의 장에 올랐다.
구글코리아의 경우 유한회사로 등록돼 있어 매출 등 실적에 대한 공개 의무가 없다. 따라서 실제 벌어들이는 돈이 제대로 반영되고 적정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도 지역별 매출 등을 따로 밝히지 않아 조세 회피의 여지가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이 구체적인 지표 없이 ‘세법을 준수한다’는 원론적 입장이나 ‘수백명 직원’ 등의 막연한 기준을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이자 업계의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린 것이다.
이상우 미디어경영학회 회장은 “사실상 구글을 비롯한 해외 사업자들은 규제를 하고 싶어도 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규제가 다르게 적용된다면 그 만큼 투자 여유도 생기고 경쟁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측도 “반박을 하려거든 실제 세금, 특히 법인세를 얼마나 내고 얼마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네이버는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약 2조6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7659명을 고용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은 “실적 등은 구글의 글로벌 정책에 따라 따로 공개할 수 없다”며 “세금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논의 중인 국제 기준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 구글은 ‘티’ 없나…“국내 기업만 규제, 다시 생각해야”
네이버가 이번 국정감사의 도마에 오르게 한 결정적인 사건은 최근 특정 이익집단의 요청에 따라 기사 배열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사 편집권을 포함, 검색 포털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한 지배적 지위가 질타의 대상이 됐다.
대표적으로 검색광고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논란부터 중소벤처와 유사한 아이디어·플랫폼으로 시장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해진 전 의장은 이에 대해 ‘구글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운 것이다. 모두 야후부터 시작된 검색 플랫폼을 차용한 것으로 구글 역시 세계적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논리다.
실제 구글은 한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글로벌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압도적인 이용률을 자랑하는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회사 알파벳은 광고를 주 수익원으로 올해 3분기 278억달러(약 31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55억달러 이상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네이버 매출 1조2007억원의 수십 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 같은 거대 기업인 구글은 불투명한 수익 구조에 따라 조세 기준이 약한 지역으로 매출을 돌리고 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의 압박 대상이 됐다.
유럽연합(EU)은 지난 6월 구글이 관련사 제품을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며 24억2000만유로(약 3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불공정 행위에 따른 것이지만 구글에 대한 징벌적 결정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은 국내 시장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이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따라 이동통신사에 지불하는 망 사용료도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비용 부담이 없는 만큼 고화질 동영상 등의 서비스 운영에 제약이 없는 경쟁 우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해진 전 의장이 국정감사에서 “유럽, 중국에서는 자국 기업이 미국 기업과 싸워서 살아남도록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에서의 생존 어려움을 호소한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관련 이상우 미디어경영학회 회장은 “유럽 등 해외는 구글에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이 네이버, 카카오 등 통제하기 쉬운 국내 기업에만 규제를 더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