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로 청년일자리 지원한다

박근혜 정권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로 청년일자리 지원한다

기사승인 2017-11-08 01:00:00

공공·금융부문 노동자들이 반납한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를 재원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출범했다. 

공공상생연대기금 설립 추진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고 재단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 및 자녀 장학사업 등 사회적 격차 해소 사업 ▲일자리 매칭 및 비정규직 제도개선 연구 등 사회적 책임과 연대사업 ▲지역사회 소통 및 무료상담 등 사회공공성 강화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공공성은 먼 미래에나 현실화될 추상적인 목표로만 존재했다”며 “하지만 오늘 발기인 대회는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공이 함께 하는 공공상생연대기금은 한국 사회가 공공성의 가치를 제대로 마주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첫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공부문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연대로 우리 안의 사회적 차별부터 해소해 나가고, 취약 소외계층과의 사회적 연대로 한국사회의 경쟁지상주의를 허물어 나가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사회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사회가 모두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시기에 따라 기본월급의 10~30%를 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배포된 인센티브가 1600억원이다. 

이에 한국·민주노총 산하 공공·금융부문 5개 산별노조 및 연맹으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노조들은 철도노조 74일 총파업, 금융노조 9.23 총파업, 기재부 앞 68일 노숙 투쟁 등을 이어나갔다. 

이날 발기인대회에서는 노동계 대표 5명·사용자 대표 4명·공익 대표 6명이 이사로 선임됐다. 공익 대표 이사 중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오는 2018년 사업안 수립·사무실 공간 확보 등 제반 준비를 거쳐 이달 중 공식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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