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이른바 ‘레드 라인’을 넘었는지와는 관계없이 한미 양국은 최고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 11월 30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ICBM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이 레드 라인‘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역내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사정거리 확보와 기술적 문제 해결이 결합돼야 ICBM 완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 라인으로 규정했다.

이에 통일부는 북한의 화성-15형 발사가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화성-15형 발사가 레드라인을 넘었냐는 질문에 정부는 이번 발사가 대기권 재진입과 종말 단계 정밀유도, 탄두 작동 여부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급격한 상황 변화나 외부적 요인이 없다면 당분간 북한이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한다며 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적 요인도 북측의 고려사항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지금 연일 내부적으로 자축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체제 내부 결속용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해상봉쇄가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혀 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어제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도 해상봉쇄나 군사적 대응 조치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대북 해상봉쇄를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평가해야 한다며 현재 해상봉쇄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대북 제재 차원에서 거론되는 해상 봉쇄 조치와 관련해 미국 등이 요구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에 가입한 상태인 만큼 국제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미국이 구체적으로 해상 봉쇄를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제안해왔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건 없다고 답했고, 다만 미국이 해상 검색훈련을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제주도 남방이라든지 멀리서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미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해상 봉쇄 작전을 제안하면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검토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