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우려하는 의사들이 시청 앞에 모였다.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의 의사들은 10일 대한문 광장에서 노란조끼와 푸른 어깨띠를 두른 채 ‘생색내기 의료정책, 국민건강 뭉개진다’, ‘적정부담 적정보장, 국민건강 지켜내자’는 등의 팻말을 손에 들고 일명 문재인 케어의 연내 시행을 저지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연내 보장성강화 정책의 세부시행계획을 확정, 2018년부터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계의 생존권을 위해 일명 문재인 케어의 시행에 앞서 보다 면밀한 설계와 논의가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보다 적극적이고 사안에 집중하기 위해 결성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 이필수 위원장은 이날 의사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은 국민의 보장성 강화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문재인 케어가 보다 국민의 건강을 바르게 지켜줄 수 있는 길이었다면 의사들은 추운 거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들이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이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들었다. 그는 “최선을 다한 의사들에게 남겨진 것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비급여를 유지해온 파렴치한이라는 낙인 뿐”이라고 토로했다.

장사꾼, 파렴치한이라는 오명에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급여액과 의료행위에 대한 행위수가를 메우기 위해, 의료기관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인정해준 ‘비급여’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한탄이자 울분이 담긴 외침이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진료과 의원들은 사라져가고 있다. 국민에게 남겨진 것은 구멍나고 왜곡된 의료체계이고 의사들은 그 범인으로 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현실을 외면해서도, 이용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을 12월 말까지 수립하겠다면서 전문가단체인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없이 시간이 없다며 원하는 답을 내놓으라고 재촉만 한다”며 “국민 건강을 책임질 의료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여기에 더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강압적 현지조사로 의사들은 고통을 받아왔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왔고, 몇몇 의사들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공단은 반성은커녕 더 강한 권한을 요구할 뿐”이라며 공단의 개혁 없이는 급여확대를 찬성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