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자 민형사 엄중 책임 물을 것

文 대통령,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자 민형사 엄중 책임 물을 것

기사승인 2017-12-11 16:14:02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기관 채용 비리 사건을 두고 연루자들에게 민·형사상 엄중 책임을 묻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 중간 결과와 관련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들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만한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드러난 채용 비리에 대해 일회성 조사 및 처벌로 끝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야 한다. 우리 사회의 고질화한 채용 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근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공정한 채용 문화 확립을 공정사회로 가는 출발점으로 여겨달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부터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다”며 “그동안 국회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쉼 없이 달려왔다. 이제 개혁·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여망에 화답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촛불 정신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촛불 정신을 계승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해였다”며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패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국회가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지난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하도록 국회가 매듭짓기 바란다”고 밝혔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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